與 “방역을 정치화 말라” vs 野 “K방역의 K는 Kill”

與 "마지막 고비 넘고 있어…반드시 첫 번째 극복"
"방역 실패 주장 등 가짜뉴스 어마어마하게 창궐"
野 "코로나 반성해야…진솔한 대국민 사과 촉구"
"방역 수칙 지켰지만…돌아온 건 혹독한 겨울뿐"

여야가 8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집단감염 대응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동부구치소,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에 대해 정부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방역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K-방역으로 국민 고통과 혼란만 가중됐다며 조기 백신 확보와 집단감염 사태 대응을 실패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3차 겨울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경험했다”면서 “(K-방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가 방역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힘으로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는 첫 번째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창궐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의 방역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은 물론이고 제1야당까지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방역과 백신은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정치화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백신을 개발하는 순간, 제약사는 국가도 흔들 수 있는 ‘슈퍼 갑’이 되기 때문에 비밀유지 계약을 맺는다”며 “비밀유지를 어기는 순간 백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백신계약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 집단감염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증상이 없으면 검사하지 않은 것이 (집단감염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무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건 누구 탓을 할 수 없다. 정부의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집합제한·금지 조치가 내려진 특정업종에 대한 보상 문제도 언급됐다.

권 의원은 “과학적 판단하에 특정업종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이 서면 그게 핀셋 방역”이라며 “핀셋 방역에는 핀셋 보상이 필요하다. 면밀하게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야당은 K-방역을 실패로 규정하고, 백신 확보와 집단감염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실체도 없고 작명자도 누군지 모르는 K-방역 운운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크나큰 국가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사태 실패는 반드시 누군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깨우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재소자 50% 가까이 확진됐다”며 “국민들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K-방역의 ‘K’는 죽음을 뜻하는 ‘킬’(Kill)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힐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믿고 고통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협조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건 코로나가 있는 혹독한 겨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몰라 더 절망스럽다”며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린다”고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백신의 조기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K-방역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13차례나 지시했다고 담당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방역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로 인해 장내에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백신 확보 실패를 주장했고, 정 총리는 “백신을 2월에 맞지 않느냐. 우리가 백신을 안 맞냐. 빚은 적게 내는 게 좋지 무작정 빚을 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방역 정책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말하고 같이 준비하자고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우왕좌왕’하는 데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고, 정 총리는 “누가 우왕좌왕하냐”며 “저는 그런 국민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떠넘긴다”는 발언으로 정 총리와 맞붙었다. 정 총리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통령께서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뭘 떠넘기나. 국가원수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된다. 품위를 지켜라”라고 쏘아붙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면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인천의 한 헬스장 운영자의 사연이라며 “임대료 월 800만원 등 고정지출이 월 1200만원인데 정부 지원은 1.9% 대출지원과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직접 지원금 300만원이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방역이라는 공공필요로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배 의원과 문답에서 “이분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800만원이라고 했죠.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고 하다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쳤다.

한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이후 피해아동 얼굴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실명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며 “16개월 아동학대 사건으로 명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 의원은 “3번의 신고로 아이를 살릴 수 있었지만 허술한 시스템은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3차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회의를 4차례나 했는데 결국 혐의없음으로 안일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협의체 운영 등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전문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