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에도…여권, ‘남북관계 복원’ 낙관론

북한은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뤄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표출하며 앞으로 추진할 대외 전략의 구상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방역·인도협력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규정짓고,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직접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김 위원장의 8차 노동당 대회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별도로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대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들과 발언 의미 분석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아예 남북협력 가능성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핵잠수함 개발에 대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기선잡기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김 위원장의 당 대회 발언 등을 감안해 원고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사에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 없이 ‘통합’과 ‘선도국가 도약’ 등에 대한 구상과 함께 대북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도 9일 논평을 내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이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시기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낙관론을 펼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10일 페이스북에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21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대북정책 실패”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 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일종의 핵협박이자 핵공갈”이라며 “김정은이 이렇게 오만무례하게 나오게 된 것은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