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수함 도입은 美반대로 난항

[김정은 핵잠 개발 공식 선언]
靑 2019년말부터 본격 추진에도 원자력협정에 군사전용 금지돼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북한과의 전력 균형을 위해서라도 아직 지지부진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이 풀어야 할 ‘마지막 안보 족쇄’로 불려 왔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3000∼4000t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 국방부는 지난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는데 군 내부에선 이 잠수함에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도 2019년 말부터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잠수함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물꼬를 트려 했지만 핵연료(저농축우라늄)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한 것. 하지만 북한이 전략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