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이재명, 2022대선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싫다면 조건부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 News1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진인 조은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한국의 룰라가 되고 싶다면 2022년, 20대 대선을 포기하고 21대 대선을 노려보라”고 권했다.

전국민 보편적 지급 등 급진좌파 정책을 추구하면 승산이 낮다는 것으로 정 출마하고 싶다면 ‘조건부 기본소득’으로 방향전환할 것을 충고했다.

◇ 이재명, 룰라 다큐에 감명 받은 듯…李가 말한 촛불, 기득권 애매모호“

조은산씨는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재명 도지사의 페이스북 피드를 보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민주주의의 위기’편을 꽤 감명 깊게 보신 것 같다“며 ”노동자 출신의 브라질 35대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 다큐멘터리를 통해 룰라와 그 후임자의 부정부패 연루, 편향된 언론의 공격, 지지율의 급락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이 지사가 과연 무엇을 느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촛불, 기득권 청산’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보이는데 그가 말하는 촛불이 광화문의 촛불을 말하는 건지, 조국 수호를 위한 서초동 촛불을 말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기득권은 도대체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이 지사가 말하는 기득권이 ‘가붕개’론의 창시자이자 입시 비리의 종결자 조국을 말하는 건지, 아픔과 치유의 기생충 윤미향을 말하는 건지,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억대 연봉의 귀족 노조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재명, 한계층 희생없이 불가능한 극단책을…반대 목소리엔 협박

조씨는 “그의 세상 속 국민은 단지 ‘촛불을 든 자’여야 한다는 것 그 하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그가 내놓는 모든 발언들이 어느 한 계층의 막대한 희생 없이는 성사 불가능한 극단책 같아 자주 아찔함을 느낀다”며 이 지사의 급진적 사고가 몹시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가 더욱 두려워지는 순간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표심을 확보하고 나선 그가 재정 건정성과 포퓰리즘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를 향해서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으며(부천시는 받지 마.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 지지층을 상대로는 꽤나 달콤한 언사와 직설적 화법으로 감성마저 자유자재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라며 했다.

◇ 한국의 룰라 되고싶다면 차차기 대선을…룰라도 중도로 변신 후 당선

이에 조씨는 “이재명 지사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기본소득론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볼까 한다”며 우선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다음 대선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는가”고 했다.

조씨는 “노동자 출신의 룰라는 급진 좌파적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이어 대선에 참패했으며 결국 중도적 이미지로 쇄신한 이후 브라질의 3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룰라를 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의 룰라 다 시우바가 되고 싶은가”라는 말로 룰라를 보고 배우라고 했다.

◇ 룰라도 조건부 분배…이재명도 조건부 기본소득으로 방향전환해야

만약 “그래도 대선에 기꺼이 출마하시겠다면 ‘조건부 기본소득’을 제안하겠다”며 역시 룰라의 예를 소개했다.

즉 “룰라가 당선된 후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사회 보장성 성격이 짙은, 강력한 분배 정책을 추진했는데 조건이 있었다”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킬 것’과 ‘15프로 이하의 결석률을 유지할 것’이었다”라는 점을 들었다.

조씨는 이를 “조건 없는 무차별적 복지를 룰라 스스로 경계한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부득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정하시되 ‘이미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및 소득이 있는 사업자’ 에 한정해 기본 소득을 지급하시는 게 어떻겠는가”고 제안했다.

◇ 이재명식 정책은 미래 세대에 짐 떠안기는 무책임…바꾼다면 ‘이재명 지지’ 외치겠다

이 것이 “미래 세대에게 그 짐을 떠안기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이재명식 복지 정책보다 수십 년은 앞서 나가는 진일보한 생각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의 선순환을 위해 기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확장을 통해 국내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친기업적 정치인으로의 전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 지사가 자신의 말을 받아 들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커밍아웃해 민주당 당원이 되고자 입당 서류를 제출할 것이며 이 지사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면 플랜카드로 뒤덮인 포터 차량 위에서 ‘이재명 지지’를 호소하는 진인 조은산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