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1.1.5/뉴스1 © News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1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양육과 경제활동 증진 및 생산성 제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부동산 규제는 그대로 두고, 공급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는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원인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과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밝힌 것을 언급한 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결국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것이 김정은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를 진전시킬 의도가 있는지 새로운 인식을 갖기를 당부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무장한 세력으로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