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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권서도 갈라지는 ‘전국민 vs 선별’ 재난지원금…시기상조론도
뉴스1
업데이트
2021-01-11 13:16
2021년 1월 11일 13시 16분
입력
2021-01-11 12:10
2021년 1월 11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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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2021.1.11 © News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엔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피해계층에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가 뉴스1과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당 지도부도 대부분 ‘전 국민 지급’에 힘을 보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도 “2월 설 직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전 국민 지급’으로 굳어지는 듯했지만 최근엔 당 내부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14조3000억원 규모) 때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했던 2차(7조8000억원), 3차(9조3000억원) 등 재난지원금은 여권 내부뿐 아니라 정부와 치열한 논쟁 끝에 결정됐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등 방역 상황 추이를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도부 내에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 대응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재난지원금 논쟁에 매몰돼 정부·여당이 방역을 등한시하는 모습이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평이 공정은 아니다. 피해업종 등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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