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불평등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자"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인센티브 주되 간섭하지 않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익공유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강조하며 인센티브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뛰어넘었음에도 소상공인의 매출은 감소하고 실업급여 지급은 늘어나는 현상을 지적하며 “코로나는 역사상 없었던 양극화의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확대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치유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할 거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을 할 거다”라며 “자율적인 상생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라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점령에 대해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가 한순간 휘둘릴 수 있음을 목격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치료법으로 둔갑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라며 “당 차원에서 더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