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박근혜, 국민의 깊은 상처 헤아려 진솔하게 사과해야”

국정농단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열리는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다.

그는 사면론에 대해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리고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과 대상자에 포함되냐는 질의엔 “어느 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관련 혐의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 추징도 확정됐다.

이날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의 형기를 최종 확정받게 됐다.

한편, 이 대표가 꺼낸 이익공유제 관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의문에 대해선 “억측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몇가지 정책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 사회적 연대세 등이 거론되는 점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새해 ‘국민 통합’이란 가치를 세운 것을 거론하면서 “통합이란 키워드로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게 바로 공정이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정의고 그렇지 않나”고 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은 정부마다 약간 다른 철학에 입각해 있다”며 “방역공동체주의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한다면 그 고통과 이익을 나누는 것도 공동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 테스크포스(TF)에서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는 대로 내놓을 것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양극화가 심화하는 국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평등 해소에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고려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상황과 민생 실태를 봐가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케이(K) 뉴딜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방역 정책과 관련해 ‘소통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모든 절차의 투명한 진행이 긴요하다”며 “접종이나 치료약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아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