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보증금 프리제도·청약 쿼터제 도입할 것”

-5년간 74만6000세대 주택 공급
-청년 주택바우처·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신혼부부 10년 거주
-청약제도 연령별 쿼터제 도입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세금 인하·임대차법 개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서울시 부동산 정책으로 민간이 위주가 돼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주도형 공급정책’을 내세웠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 소속 지자체가 지속적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주택 공급 정책으로는 “청년들을 위해 주택 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신축년 새해 들어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고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 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건환경개선과 총 30만 호 주택공급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 인하 ▲무주택 실수요자의 각종 규제 완화 ▲청약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요구 ▲지방정부에 중앙정부 시장 규제 관련 권한 이양 등을 약속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부동산 정책에 힘 쏟는 與·野 후보들

안 대표의 규제 완화 정책 부분은 전날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는 평이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밀도·고층화 개발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등을 향해선 ‘부동산 인식 변화’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울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는 Δ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Δ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Δ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세 부담 완화 Δ교통난 해소 Δ공시가격 제도 손질 Δ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공공주택 관련 세부적 공약을 밝혔다.

같은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서울 하우징’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층에 10년간 1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직장인에 20년간 20평대 공공전세주택을, 장년층에 30년간 30평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혼, 자녀양육, 주거 안정 등 세대별 상황과 수요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철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하는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공공 재개발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