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효과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또 다시 ‘저격’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4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억지 쓰지 말고 진실과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 지역화폐 효과는 굳이 연구까지 안 해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며 조세연을 비판했다.
이어 “뻔한 현실과 진실을 굳이 이상한 논리와 통계를 동원해 왜곡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진실에 입각한 제대로의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곡학아세 없는 연구가의 양심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인용한 자료는 행안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판매 현황 자료다. 해당 자료에선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13조3000억원어치가 팔려나갔고, 이 중 실제 소비에 쓰여 최종 환전된 비율이 99.8%에 달했다고 나와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가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했고, 이에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했다.
이후로도 조세연과 이 지사 측은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두고 여러 차례 설전을 펼쳐 왔다.
지난 4일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경기연구원의 연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7일 “조세재정연구원은 왜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거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만 물고 늘어질까. 그러니깐 연구 아닌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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