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론 재점화…與 “진솔한 사과해야”-野 “조건 없어야”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1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데다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와 반성을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일단 공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솔한 사과해야” ‘사면 허들’ 높인 여권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정치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1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반성 중요하다”고 했던 당 지도부의 3일 발표에 더해 ‘진솔한 사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데다 전체 여론에서조차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이 대표가 사면 건의에 대한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오늘 얘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라며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사면 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수 일 내에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기자회견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여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진솔한 사과’ 같은 태도 변화 없이는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1997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을 때와 지금 민심은 다른 것 같다”며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하는 것을 특혜로 보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 ‘조건 없는 사면’ 요구하는 보수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 언급을 피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엄중히 받아들인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제 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던진 ‘사면 프레임’에 당이 휩싸일 경우 자칫 보수야권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