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최재형, 정치한다…전광훈-윤석열과 같은 냄새”

사진=동아일보DB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 원장이)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라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며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며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썼다.

최재형 감사원장 2018.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임 전 실장은 또 다른 글에서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며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하여, 석탄화력을 줄이며,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월성1호기의 경우,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폐쇄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런 내용들이 11월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이후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확정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일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