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건영·임종석에 “임기 1년 남았는데…오만 떨지 말라”

"文 심복 윤건영, 비서실장 임종석…엉터리 변설 늘어놔"
"수준 이하 발상 가진 분들이 대통령 보좌했단 게 끔찍"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심복인 윤건영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 임종석 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며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민주화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 수준 이하”라며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들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며 “대통령 심복들의 논리대로라면, 전 정권이 대통령의 사업으로 벌였던 자원 외교-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나.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치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통치는 헌법과 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나. 왜 빨리 (월성 1호기를) 폐기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의 호통이 면죄부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엄벌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공식 정보망에 불법으로 들락거리면서, 형사 피의자도 아닌 한 개인을 마구잡이로 불법 사찰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하냐”고 덧붙였다.

그는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