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대금 70억 달러 美 재무부와 협의돼야…시간 걸려"
"북미 대화 위해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란 혁명 수비대에 억류돼 있는 한국 선박과 선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이란 사이가 우호적이고 친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없는 돈도 친한 사이면 도와줄 판인데, 자신들의 석유대금 하나를 못 풀어주냐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70억 달러나 되는 많은 이란 원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난 4일 7200t의 석유화학물질을 운반하던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를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일단 이란 당국은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 나포 이유는 기술적이고 환경오염 문제다. 석유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공식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물론 정서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쌓여서 불만이 축적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판매했던 이란 원유 대금 70억 달러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돼 있는데 이 돈을 갖고 코로나 진단키트나 의료기구,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이란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바람에 동결돼 버렸다”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풀어주길 바라는데 미국 핑계되고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쌓여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 원유대금 70억 달러는 미 재무부와 협의가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권 이양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다만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브 이란 외교장관이 유엔(UN) 대사를 역임했다.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과도 교류했던 사람이라 잘 복원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나포된 우리 선원들의 신상과 관련해선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면서 “환경 오염은 고의로 폐유를 호르무즈 해협에 뿌린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과실범일텐데, 과실은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선원을 빨리 돌려줘야 한다는 제 말에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도 공감을 표했고, 외교부에서도 사법 당국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워싱턴과 평양에 북미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했고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분”이라며 “오바마 정부 떄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클린턴 행정부와 김대중 대통령 때와 같은 민주당 정부로서 환상적인 호흡이 맞는 파트너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대화가 돼야 한다. 가장 필요한 건 북미간 연락사무소를 워싱턴과 평양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싱가포르 회담의 기본정신은 그대로 수용해서 풀어나가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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