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실패’ 시인한 文대통령…“설 전 공급대책 발표”

문 대통령이 회견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를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설날 전까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동안 ‘투기 억제’를 강조해온 것과 달리 신년사에선 주택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함에 따른 질문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세대수는 61만 세대가 늘었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라며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초과하게 됐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다. 변창흠 신임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