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文정부 檢총장…정치목적 없다 생각” 尹끌어안기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의 갈등 부담 줄이려는 의도인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 등을 놓고 “윤 총장이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맹공을 가하고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일정 정도 선을 긋고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원전 수사의 정치적 의도와 배경을 문제 삼는 여권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의 원전 수사 지휘를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일단 평가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문재인 정부’라는 수식어를 넣어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정권 관련 수사와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등을 거치며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적대적 관계로 비쳐져온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견은 소수의 기자들만 현장에 배석하고 화상 연결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또 현재 여권과의 극심한 갈등 관계로 인해 대선 국면에서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장을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쪽으로 견인할 수도 있다는 ‘다목적 포석용’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임기가 반년 남은 윤 총장을 포용함으로써 민감한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 총장과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피하고 향후 대선 국면에서도 윤 총장을 여권의 영향력 아래 묶어둘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진에 나왔더라면 더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평가받았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윤 총장 측근과 가족을 겨냥한 수사와 감찰이 한창 진행될 때는 별다른 언급 없이 빠져서 사태를 관망하다가 법무부와 여권이 밀어붙인 윤 총장 징계 카드가 무산되고 나서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사태 뒷수습 차원의 의도가 짙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을 대통령이 직접 중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선배인 법무부 장관,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라며 “임기제가 보장돼서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된 것이다.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윤 갈등’이 부각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 나가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