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기를” 정인이 사건 대책 논란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대 아동 보호하려는 임시 보호시설,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 제출돼 있기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