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수혜기업 기금 바람직…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윤석열 총장은 文정부 검찰총장 정치할 생각 있다고 여기지 않아
한미훈련 중단, 北과 협의할 수도”… “부동산 안정화 못해” 정책실패 인정
野 “하고 싶은 말만 한 120분” 비판

화상으로 질의응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 사면과 이익공유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 뒤 대형 화면 속 얼굴들은 이날 회견에 비대면 화상 연결로 참여한 기자들의 모습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에 대해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취지대로 기업이 자발적 기금을 만들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123분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운동이 전개가 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임기 말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기를 6개월 남긴 윤 총장과의 관계 개선 의지는 물론이고 윤 총장의 ‘야권행’을 경고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논의 가능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 훈련의 중단이나 축소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청와대의 주요 신년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에 마지막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개각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고 혹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한탄스러운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