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머리 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1 © News1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아이는 반품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전날 해명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연이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의도나 머리 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입양을 하고 싶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 간 시험 양육한다. 몇 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반품이라느니 심한 표현이 나왔다”며 “어제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입양 아이가 무슨 반품, 교환, 환불을 쇼핑하듯이 맘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등 비판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관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관해선 “결국 국민공감대가 중요할 것 같다”며 “과거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차원의 사면 요구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겠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공감대가 모아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정치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야권 후보로 나서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란 해석에 관해선 “정치적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원칙적인 말씀”이라며 “정치적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실패의 한 이유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고 한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3~4인 가구용 주택인데 대통령이 지적한 수요 증가는 1인 세대로, 초점이 엇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인 세대주만 염두에 두시고 강조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을 강조하셨는데 혁신적이고 다양한 공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도 지켜봐 주시고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