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제의 역이용 우려… 軍안팎 “美전략자산 철수 요구할수도”

[‘한미훈련 北과 협의’ 파장]
협의 창구로 제안한 군사공동위… 北 비협조로 유명무실한 상태
盧 보좌했던 김희상 “美 수용안할것”… 野 “한국 이러다 국제 외톨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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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미관계에도 파열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공동위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이행 보장을 위한 군사협의기구로 처음 명시됐다가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다시 담겼다. 9·19합의에 따르면 군사공동위에선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공동위는 북측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9·19합의 한 달 뒤 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해 진척이 없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군사공동위를 한국의 대북 방어태세를 이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준장)은 “(북한의 위반으로) 9·19합의 자체가 사문화된 상태”라며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공동위에 응한다고 해도 대남 공세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을 역이용해 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전력증강 중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북핵 타격 전력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방공망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매도하면서 도입 중단 및 철수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선 “한미동맹의 근간인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논의해야지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다. 군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이 가까워 오자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무리수를 뒀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추진잠수함에 장착할 신형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5형)을 열병식에서 공개하고 대남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는데 군 통수권자가 훈련 중단 여지를 내비쳐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은 (대북) 억지력과 한국인들의 안보로 이어지는 군사적 대비태세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한국인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의를 통해 중단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를 공격 주체와 협의할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 발상”이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문제를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제정신으론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중장)은 “(북한에) 허락을 받겠다는 뜻 아니냐”며 “북핵 억제를 위한 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의 북한바라기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