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과 협의 틀 조기 구축…북미대화 재개 노력”

외교부 업무계획…"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 거양"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4강과의 관계 확대·발전"
한·중 교류·협력 전면 복원…한일 관계 투트랙 기조

외교부가 올해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와 조율을 통해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에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안정적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이 같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4대 핵심 추진 과제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 외교다.

우선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높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평화 외교에 나설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4년간 한반도 정세의 대화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라며 “올해는 가시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당국자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양국 간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데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하고, 한미 간 긴밀한 조율 및 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유엔 등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對北) 메시지 발신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 인선에 주목하면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가 정해지는대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곧바로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며 “미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양국 간 속도감 있는 인사 교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신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적 전통, 전 정부의 정책을 리뷰한다는 의미로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예단하기는 이르고, 고위급 교류를 신속하게 하는 의미에서 상호 간에 빈틈있는 공유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보건위협 예방·대응을 위해 한미 보건안보 협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기후변화, 비확산, 에너지, 개발협력 등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 발굴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과는 교류·협력을 전면 복원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메커니즘의 가동을 통해 한중 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로 했다.

이 당국자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환경이 지속 유지되면서 방한이 무산됐다”며 “방한 시점을 논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 환경이 얼마 만큼 완화되느냐”라고 밝혔다. 한중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일 관계는 투 트랙 기조를 견지하면서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현안에 대해서는 쟁점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하계 도쿄올림픽,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도 한일 관계 관리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전시킨다는 것에는 한 치의 변화가 없다”며 “양국 신임 대사가 동경과 서울에 부임한다. 한일 관계에 각별한 애정이 있고 역량이 있어 코로나 상황에서 두 분 역할이 어느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에 대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고, 한·중·일 3국 협력과 동북아 역내 다자 대화 협력 논의 간 연계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회의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와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활용해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의 참여를 견인해 생명·안전 공동체인 남북한 간 협력 및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푸틴 대통령 방한 추진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9개 다리’ 행동계획 2.0 중점협력분야 사업 이행과 한러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 등 중점 협력분야에서 실질 협력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외교부는 올해 P4G 정상회의를 개최해 기후대응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국제 보건안보 협력 등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중견국 외교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도 핵심 추진 과제다. 동시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 경제 외교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