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안철수, 영업금지 비판 “밤 9시 이후엔 더 위험한가”

오세훈 "영업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금지"
안철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인가"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일환인 영업시간 제한을 놓고 나란히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PC방 업소를 방문해 업종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영업 규제에 대해 “업종마다 다 손님 많은 시간대가 다르고 구조적으로 거리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 업종별로 지침을 마련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각 업계의 자율적인 영업 총량제 운영을 제시하며 “밤 9시라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업종마다 형평성에 많이 안 맞다고 본다”는 업주의 의견에 동의하고 “현장 상황에 맞춤형으로 거리두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매출이 많은 매장과 적은 매장, 월세 많은 곳 적은 곳이 다른데 형평성도 안 맞아 차등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업주 의견에 오 전 시장은 “코로나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는 업종은 더 선별해서 지원해야한다”며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PC방은 통상 오후 늦게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밤 9시에 문을 닫으려면 밤 7시30분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해서 결국 하루 영업시간이 매우 제한된다”며 “이것은 영업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 금지에 가깝다는 비명”이라고 썼다.

이어 “서울시에 입성하면 곧바로 일률적인 규제를 풀고, 업종의 특성에 맞게 유연한 영업시간 보장과 세세한 방역지침을 제시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전날 이태원 상인들과 만나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고충을 들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면서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200만원씩 드릴 수 있다”며 “그 돈이면 가족 같은 직원 한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돈이면 조금이라도 더 버티며 재기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재난 있는 곳에 지원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돈 지원하면서 말로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