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훈련 北과 협의”… 北 전술핵 위협은 언급 안해

업무보고에 ‘군사공동위 추진’ 명시
北 합의 위반에도 ‘GP 철수’ 등 고수
연내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평가
바이든 정부와 엇박자 우려도

국방부는 21일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 등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이 난색을 보여 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업무보고 자료에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등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추진’을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결론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관련 세부내용을)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군사합의엔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2018년 군사합의 이후 군사공동위가 실제 구성된 적은 없다.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도발 등 수차례 군사합의를 위반했지만 국방부는 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등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후속조치 이행 방침도 고수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 국방당국, 의회, 싱크탱크 등 협의 대상을 다변화하면서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못 했던 FOC 검증을 올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한국군의 훈련 부족, 코로나19 여파 등을 이유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각종 무기체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현재 사용 가능한 미사일은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 대회에서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술핵, 핵잠수함 개발 지시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신형 대남 무기체계들이 한미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도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통일부는 세부 이행 계획으로 ‘군사공동위 가동’과 ‘기존 연락선을 복구하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을 담았다.

신규진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