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정은경의 등교수업 확대 주장, 왜 기각됐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2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잇따라 발표한 논문을 계기로 정부의 방역정책 결정 구조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간 방역대책 수립과정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정 청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기각됐는지 당국은 소상히 밝히라”며 이렇게 적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 청장은 지난해 4월부터 국내·외 학술지에 여러 개의 논문을 교신저자(주저자)로 발표했다.

여기서 정 청장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잘 알려진 바처럼 우리나라도 학교 감염 사례가 극소수이기에 학교 폐쇄의 이점이 적은 만큼 등교수업으로 방역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교육기회 보장이 어느 정도로 우선시돼야 하는지는 방역 정책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라며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와 학력 저하, 부모의 돌봄 부담이 방역 효과와 비교해 저울질 돼야 하는 무거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핵심 이슈에 대해 우리 국민이 학술논문을 통해 방역책임자의 주장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접했다는 것”이라며 “논문이 10월말에 접수됐다는 것은 그 훨씬 전부터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마땅히 이런 결과를 공개하며 지혜를 널리 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할지, 안 한다면 어떤 우려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결정 근거를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방역책임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학술지에다만 주장을 펼쳤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왜 그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많은 이들은 어떻게 방역책임자가 학술 논문을 계속 쓸 심적 여유와 시간이 있었을지 의아해한다”며 “사망자가 줄을 잇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망해나가는 엄중한 상황이었으니 방역 책임자는 그야말로 칼날 위에 선 심정으로 눈코 뜰 새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청장은 최근 ‘아동·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학교에서 감염된 비율이 2.4%에 불과했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새 학기 등교수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