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뉴딜 예산 등 깎아 자영업자 지원을”

[코로나 피해 지원]
與 추경론에 ‘예산 구조조정’ 맞불

여권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정 지원 경쟁’에 나선 데 대해 야권에서는 ‘예산 재편론’으로 반격에 나섰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발 ‘돈 풀기 경쟁’엔 선을 그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의 표심을 고려해 예산 구조조정으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차기 대권을 향한 각축전으로 정작 필요한 논의는 산으로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그린뉴딜’ ‘내 편 살리기’ 지출 항목을 변경하거나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만 구조조정해도 수백만의 부모님, 아들딸을 구해낼 수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만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같은 돈이라도 필요한 분에게 효과적으로 쓰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야당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예산 재편론’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제시한 카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시절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에 맞서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자영업자 생존 대책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은 “내년에 3차 추경을 짜려 하지 말고, 정규 예산을 조정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미리 편성하자”고 주장해 여야 협상에서 관철시키기도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