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시무 7조’를 올렸던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예산 쓰임새를 놓고 차기 여권 대선 주자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 “자기네들끼리 국민 세금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여권 잠룡들끼리 민생이 아닌 선거의 셈법을 두고 치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1000만 넘는 경기도민의 표를 포기할 수 없던 이 지사가 먼저 ‘집단자살 사회’를 예로 들며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과 2차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의 포퓰리즘 포문을 열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코로나 시국에 빗대 어느 가장의 모습으로 비유하면 병든 아이(자영업자)의 병원비(세금)를 꺼내들고 ‘아이 병수발을 드느라 우리 가족이 모두 힘들어 죽겠으니 이 돈으로 소고기나 사먹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듯, 오히려 집단 자살 사회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성급한 사면 발언으로 친문 지지자들에 혼쭐난 이낙연 대표는 극심한 지지율 하락에 정신이 번쩍 들어 뒤늦게 전선에 합류했다”며 “정 총리와 합심해 포퓰리즘을 천명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병든 둘째의 병원비가 부족하니 첫째 아이(기업)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빼 써버리자는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이라고 했다.
조은산은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산타의 공짜 선물을 기다리는 순진한 아이들로 남아 있어야 하는 건지. 결국 그 또한 부모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라는 건 알지도 못한 채 말이다”라며 “국가 재정을 아껴 미래에 다가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 것인가 묻는다면 어떤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답이 될 것”이라며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모든 부모는 자식을 돈으로 매수하지 않지만 어느 지도자는 국민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권에서는 이 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며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다. 반면 이 대표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둬왔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자 정 총리와 이 지사가 홍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선별·보편 지급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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