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던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이 이번 사건 폭로를 ‘공무상 기밀 유출’로 고발하겠다는 데 이어 박 장관 후보자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그 불법 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공익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있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공익신고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철저히 반성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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