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정권 4년, 불공정이 세상 뒤덮어”…기자회견서 맹폭

문재인 정부 분야별 정책 지적
국민의힘 비전발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문재인 정권 4년을 두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며 “특혜와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 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대란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대란 ▲법치·헌정질서 파괴 ▲외교안보 위기 등 문 정부의 분야별 정책을 지적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란에 대해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한다”며 “방역 정책을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개편과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는 시종일관 낙관론을 주장하는데,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충격이 집중된 취약층을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비정규직과 서비스업 등에 우선적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주된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 대란과 관련해선 “24번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라”며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강행 등을 언급하며 법치·헌정 질서의 파괴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실패’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국제관계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창출 집중 ▲복지통합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마련 ▲공교육 정상화 ▲공공 인프라 뉴딜 사업 정부에 제안 등을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