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보다 선별지급이 낫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진구 기자의 대화]

전 국민재난지원금 소비효과 분석(上)

정부·여당이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 14조2000억원.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걸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처음으로 분석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효과는 30%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선별 지급이 낫다”고 말했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분석은 어떻게 한 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전년 동기(작년 5~8월 둘째 주)대비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추이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했다.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에서 약 4조원 정도의 매출이 늘었는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1조1000억~15조3000억의 26.2~36.1% 정도가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4조2000억원 아닌가?) “같은 기간에 중앙 정부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지급한 곳이 있기 때문에 총 규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총 지원금에서 매출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된 현금은 일정 부분(69.1%)만 반영했기 때문에 총 지급금과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중앙정부 재난지원금만을 고려하면 36% 가량,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26%정도가 소비 진작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30%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 된다.”

―14조2000억원이나 풀었는데 30%(약 4조원)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났다는 게 효과가 좋았다는 건가 나빴다는 건가.

“그게… 30% 효과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다른 소비 진작 정책의 결과와 비교해야만 알 수 있다. 다른 소비 진작 정책은 70%효과가 났는데 전 국민긴급재난지원금은 30%라면 효과가 나쁜 거고, 반대로 다른 정책은 10%인데 재난지원금은 30%라면 좋은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30%의 효과는 나온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 절대 수치만 놓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수치 자체는 높은 다른 정책에 비해 만약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효과가 더 크다면 이 정책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를 수 있다.” (뭔가 굉장히 허무한 느낌인데….) “추후 다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 하겠다.”

―당시 보도는 대부분 ‘재난지원금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져’, ‘소비 효과 미미’ 이렇게 났는데… 정정을 요청하지도 않지 않았나.

“판단은 보는 쪽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자 분들이 전반적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쓴 것 같던데… 기사에 별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참고나 기준이 돼야하지 않나.) “참고가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매출 감소 피해가 큰 여행업, 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건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효과가 낮다는 뜻이다. 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소비 진작 정책은 방역정책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지급이 낫다.”

―연구는 어떻게 하게 된 건가. 국가 정책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걸 맡은 건가.

“예비타당성조사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구도 있지만 1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분석은 내가 해보고 싶어서 연구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정책을 시행한 게 처음이라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너무 궁금해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분석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랐을 것 같은데 부담은 없었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인 작년 2분기(4~6월) 가계 평균소비성향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볼지는 걱정하지 않았고… 내가 부담스러웠던 건 연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확한 사실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는 게 우리 책무니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방향이 컸는데 관련 기관에서 별도의 설명이나 보고를 요청하지는 않았나.

“관련 기관이란 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 (청와대나 국회, 기획재정부 같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 국민의 관심사 아닌가.)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은 했지만 사후에 별도의 설명을 요청한 곳은 없었고….”

＜계속＞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