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 재차 선 그어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적용은 없다”는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정 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손실보상) 제도를 잘 설계해 앞으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소급적용 주장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것. 정 총리는 “이전에 1·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며 “그때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사실은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상 대상은 매출액이 아닌 매출 손해”라며 “국세청 등 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총동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면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손실을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 적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상 시기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총리는 “일단은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입법이 이뤄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제를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도 “마음 같아서야 소상공인들의 모든 손실을 산정해 보상해주고 싶지만 정부 재정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자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제도화에 공감하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미션단장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를 위한 더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면서도 “여러 국가의 경험상 이런 안전망 구축이 쉽지 않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망 구축 등 제도화가 효과가 있을지,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한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준칙으로 제시한 60%선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