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금, 규모 키워 신속 지급”… 野 “보선 겨냥한 현금살포”

4차 재난지원금 본격추진 나선 與
與, 자영업자 이익 기준 보상 거론… 전국민 대상 지급 방안도 검토
10조이상 필요… 추경 속도 낼 듯
이낙연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연기금 투자 등 인센티브 고려”

당정청 “양극화 해소 법안 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이 수석, 이 대표, 김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부터 이르면 3월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해 4차 재난지원금 구조를 설계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바우처, 온라인 화폐 등의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에 7조8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에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보상에 필요한 15조 원가량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자”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에도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낭비에 가까운 무모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추경 편성보다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은 치욕과 모욕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재·보궐 표를 계산해 보니 차라리 서울과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 기업의 사회적연대기금 참여 독려와 관련해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는 (식으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에 기업이 돈을 내면 ESG 평가가 올라가고, ESG 평가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기금이 우선 투자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