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원전 건설은 이적행위” vs “추진한 적 없다”…여야 공방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에서 ‘도보다리’까지 산책한 뒤 벤치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판문점=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2018년 3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이자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인 2018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었다가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제목이 다수 발견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

검찰이 최근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결과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의 파일이 포함됐다. 이 파일이 있는 폴더 이름은 ‘pohjois’였다.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이 폴더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김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정권과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 세력이 그토록 숨기려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에 대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