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봉급생활자는 제외 검토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보다는 대상을 좁히되,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 보상과 소비 진작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영업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별도로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고 3월 중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부산을 방문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속하고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부산 부평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방역이 이만큼이나마 안정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우리 상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배여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늦지 않게 해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제화 및 시행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손실 보상’과 ‘소비 진작’을 위한 투트랙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지속된 손실을 3월 중에 추가 보상하고, 방역 상황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광범위한 현금성 지원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차(14조3000억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른바 ‘봉급생활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과 달리 교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상용근로자는 소득에 타격이 없는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었다는 논리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세청 과표 구간에서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일용직근로자 제외한 안정적인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봉급생활자를 제외할 경우 보상 대상은 800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 대상을 줄일 경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5조 원 수준으로 책정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까지 가능해진다.

투트랙으로 가게 될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우선순위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달렸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9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3월 중에 피해 보상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방역 당국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며 “3월에도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당장 시급한 손실 보상부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재원 마련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부가세 인상 등 증세론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역임한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재난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답답한 얘기”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