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협의… “금융당국 1차판단 따라야”

[개미들 ‘공매도와의 전쟁’]개미 표심 우려에 재개여부 못정해

3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당정이 29일 신년 첫 비공개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위원들,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향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했던 기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공매도 연장 여부 및 시점 등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매도 재개는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정책당국의 1차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공매도가 원래 취지대로 잘 운용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며 ‘선(先)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10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이탈을 우려하는 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정책이 민간 국제기구 관료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경제정책 방향을 외국에서 믿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우리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한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허용할 경우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