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61명 판사 탄핵안 발의…국민의힘 “김명수도 탄핵” 맞불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 © News1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준 국민의 뜻”이라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 © News1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1.2.1 © News1

국민의힘은 ‘탄핵 맞불’ 작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돼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에 불과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2월 국회 시작부터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일단 손실보상 제도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다.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기존 예산안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