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도화前 지원책 필요” 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된 상황에서 당정이 준비 중인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이날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과 경기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정해 이르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