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별과 보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며 “사람들은 경제부총리가 여당 대표와 경기도지사에게 반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부총리가 정말 묻고 싶었던 대상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고 했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다.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대통령의 생각은 선별과 보편, 둘 다 좋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다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총선 직전에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당시 ‘소득 하위 50% 가구’만 지급하자고 했고, 당·청이 70%, 100%를 얘기하자 자신의 반대를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 지금도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소득 하위 50%이든, 피해업종 지원이든, 선별지원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을 없애고 문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렸다가, 선거가 끝나니 2차, 3차는 피해업종, 피해 계층만 지원했다가, 이제 또 선거가 있으니 전 국민에게 준다? 이렇게 그때그때 다른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앞으로 얼마나, 몇 번이나 더 지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최후의 보루인 국가재정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이 민생현장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불평등’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선별지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이낙연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 지급 방안 추진에 대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난해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59년 만의 일이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 중이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였다.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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