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선박 ‘반쪽 석방’…‘이란 UN분담금, 韓동결자산 납부’ 기대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국케미선박 관리회사에서 직원이 지난 4일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이란 현지에 구금된 한국케미호의 선원 19명이 지난 2일 석방이 확정된 것을 두고 ‘반쪽짜리 석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박 억류가 해지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 인원들의 귀국을 위해서는 또 다른 선박 관리 인원들이 이란으로 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화학 운반선인 한국케미호의 운항을 위한 필수 인력은 13명이다. 특히 선박에 실려 있는 에탄올 7200여톤은 전문성을 요한다는 평가다. 이란이 지난 2일 선장과 선박을 제외한 19명의 선원을 전격 석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의 ‘꼼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이란은 선장 1명이면 충분하다고 보지만 선사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선사 측은 남게 될 필수인력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관련 절차가 끝나면 19명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만 귀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 관련 절차도 쉽지 않은 전망이다. 선박에는 억류 대상에서 제외된 선장 외에 한국 선원은 4명이고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이다.

필수인력이 13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9명 중 특정 인원만 선별해 본국으로 귀국시키기가 어렵다. 특히 미얀마는 최근 군부 쿠데타 사태로 항공편이 중단된 상황이다.

또한 일련의 과정이 끝나더라도 선박 억류가 해지되지 않은 이상, 귀국한 사람들을 대처할 인력들을 이란으로 보내야 한다. 결국 이란의 선박 억류 해제가 없는 이상 ‘석방인데 석방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 외교부 “이란 유엔분담금, 동결자금으로 충당…한미 협의 끝”

정부는 이란 측이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측의 ‘진정성’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선박 억류 조기 해제에도 기대감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은) 사법절차을 조속히 종료해 선박도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연체된 유엔(UN) 분담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공을 들인 부분에 대해 이란이 높이 평가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최근 유엔 분담금 1625만달러를 내지 않아 총회 투표권 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란은 분담금을 한국에 동결된 석유대금으로 충당해주길 우리 측에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최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분담금을 (동결자금에서) 낸다는 건 (미국과) 협의가 끝났다”며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만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