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2당 ‘北원전 문건’ 국조 요구서 제출… 민주당 “김종인 망국적 선동” 사퇴 요구

김종인 “17개 문건 모두 공개해야”
김태년 “정치적 소임 내려놓으라”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철규 의원(오른쪽)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3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 공개 등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정한 국정조사 범위엔 산업부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작성 경위 및 청와대 보고 여부와 함께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 사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내용 등 관련 의혹 일체가 포함됐다. 요구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5명이 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을 제발 그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논점을 흐리고 앞뒤 없이 아니라고만 하며 입막음하기에 바쁜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 중 단 하나의 문건이 공개됐을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망국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 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정치를 빙자해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보이지 말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 있어야 할 곳은 현실 정치가 아닌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