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與 법관 탄핵 부끄럽다”

법관 탄핵 앞두고 국민의힘·국민의당과 한목소리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에 발맞춰 여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안을 표결한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라며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것을 걱정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해놓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신뢰가 얼마나 낮아진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오늘은 국회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이 있다.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은 판사 재직 시절 본인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알려진 다른 의원은 탄핵을 주도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둔 임 판사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음한 파일 사본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설득한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라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다. 임 판사는 대부분 “예”라며 대답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