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정의당 “정부 부동산대책, MB 뉴타운 떠올리게 해”

"누가 봐도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

정의당이 4일 정부가 발표한 83만6000호의 주택 공급 대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개발 정책에 빗대며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의적절한 주택 공급은 필요하다. 그러나 잘못된 주택 공급 정책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을 과거 뉴타운 전문가였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라며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며 “저렴한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 마련과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