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정부의 2·4 부동산 특별 대책을 “국토부의 25번째 헛발질”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요구는 단 하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폭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라는 것”이라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어떻게 집값이 안정화될 거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도 3080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값안정화 대책도 아니고, 주택공급 시간표도 아니고, 앞으로 4년 동안 땅 구하러 다니겠다는 계획서만 내놓은 것이다. 이 정부 남은 임기 1년간 버티기 계획일 뿐”이라 주장했다.
이날 하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싸고 좋은 집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서 과열된 시장을 쿨링해야 한다. 새 아파트가 싼 가격에 나오면 고평가된 아파트 값은 안정화된다”라며 “공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품 없는 가격’이다. 이것은 강제 토지 수용권을 가진 정부만이 할 수 있으며, 과거 우리 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해왔던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비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게 했다. 아예 평당 얼마 이상으로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고분양가 아파트를 원천 차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반값아파트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집 없는 서민들이 평당 550만원만 내고 강남 서초 지역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줬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후끈 달아올랐던 집값을 안정화시켰던 것”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국토부는 해본 적도 없고 검증도 안 된 계획에 ‘획기적’이라는 수식어만 갖다 붙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개발계획들을 나열하는 대신, 과거의 집값 안정 경험부터 제대로 연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약 61만호 (서울 약 32만호)와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 등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역대 최다 물량 공급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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