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탄핵 논의…기각되면 면죄부 우려에 신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짓말 파문’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지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제출, 법원운영 등을 종합하면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국회 답변하면서 탄핵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또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이는 엄청난 탄핵사유”라고 일갈했다.

법원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요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유리한 판결하는 김 모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나도록 그 재판을 계속 맡도록 중앙지법에 두고 있으면서 불리한 재판을 한 재판부는 전부 흩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작년 4월 총선에 대한 선거 무효재판이 무려 130여건 제기돼 있다. 법에는 6개월 안에 결론 내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 묻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긴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한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가자는 의원들이 많다. 많은데 우리가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거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진 않다”며 “만약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4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앞두고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녹취록 공개 후 거짓말로 밝혀지자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액소추안이 가결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