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독재 휘둘린 사법 숱한 과오…탄핵 최초 믿기지 않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에 대해 “두 정상이 대북정책 공조에 첫발을 뗀 것이며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했다”며 “2년 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은 공동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한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을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두 정상이 대북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선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봄을 되찾기 위해 모색하는 시기에 야당은 여전히 색깔론·북풍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개탄스럽다”며 “실체 없는 북한 원전 지원 시비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야당의 억지가 계속된다. 야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민생 회복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날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는 “법관의 헌법 위반 행위를 지적한 법원 내부의 요구를 국회가 이행한 것”이라며 “사법부 바로 세우기를 응원하고 지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번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헌법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를 바란다”며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사법부를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날 발표된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선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으로 집값 안정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라며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 주택정비법 등의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