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반발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 과거의 방식과 기준대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기재부가 예산 담당 부서로서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으나,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거나 최종 판단이라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병행 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 당정 회의라는 회의체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SNS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세련되지도, 정무적이지도 않다. 코로나 경제 전쟁과 부동산 안정화라는 국가 대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자”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그동안 당정청은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고, 확산세가 꺾이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유해 왔다. 민생의 어려움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충분한 규모로 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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