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백운규 구속영장에 “참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경제성 평가, 상황 따라 달라…사법 잣대 온당치 않아"
"文정부가 반기업? 전혀 동의 못해…자유로운 활동 보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反)기업, 반경제 정부’라는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규제철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일괄해서 바꾸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비롯, 새로운 벤처나 새로운 산업들이 규제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상황을 끝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는 경제 단체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관치금융을 하나, 관치경제를 하나”라고 되물은 정 총리는 “그야말로 금융도 자발적으로 금융산업의 책임있는 분들이 금융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만 따르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