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 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실장 등을 역임한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에 대해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이 일체 없었다”며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의 여러 노력을 부당하게 폄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북한의 남북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야당의 비판이 집중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언급하며 ‘평화 일상화’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 2017년 5월보다는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 남북대화가 재개되기 전에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관한 확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아직 비핵화 의사 있다…대규모 연합훈련은 여러 함의”
정 후보자는 아울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 관련 질문에 “의사는 아직 있다고 본다”며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다. (핵·미사일 실험 유예) 모라토리엄을 (북한이) 계속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김 총비서가 단 한번이라도 핵무기 포기·폐기 용어를 쓴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 때도 분명히 했다. 15만 평양시민 앞에서”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대남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제시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단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의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고위급 교류 조기 추진”
이밖에 정 후보자는 미국의 조 바이든 신 행정부를 향해서는 긴밀한 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문에는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검토·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 ‘단계적 접근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비핵화 최종 단계·모습에 대해 (북미가) 합의를 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1~2개의 중간단계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그런 부분은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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