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트럼프때 성과못낸 전략 되풀이
“한미훈련 대규모땐 여러가지 함의”… ‘北 자극 고려할 필요성’ 강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이뤄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명히 (비핵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확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 정상이 “포괄적 대북정책 마련”에 뜻을 모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략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18년 3월 대북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모두 수행했다.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영변에 들어와서 봐라, 남측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 영변 폐기를 할 수 있었다면 미국이나 한국 쪽 전문가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영변 또는 평양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이 가져왔을 정치적 파급은 굉장히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또 ‘하노이 노딜’로 끝난 북-미 간 하노이 협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70여 시간을 기차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간 것”이라며 “그런 좋은 기회를 그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관점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반면 미국 국방부는 연합훈련 성격에 대해 “도발적이지 않다(non-provocative)”며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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