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5번째 부동산 정책, 선거 겨냥 급조한 헛발질”

"반성 없이 '공급 쇼크' 운운하며 보따리 풀어"
"입지 발표 없이 공급? 팥 없는 붕어빵 정책"
"부동산 국가주의 고집…현금청산 재고돼야"
"닥치고 공급만 있을 뿐, 전월세 대책 빠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궐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헛발질’이라고 혹평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여당은 24번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줄곧 공급 필요성을 부정하더니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공급 쇼크’ 운운하며 갑자기 보따리를 풀었다”면서 “보궐선거에 임박해 내놓은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부동산으로 고통받아왔던 서울시민이 국민들 입장에서 늦게나마 공급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25번째 주택정책의 문제와 한계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급 입지와 관련해 “주택을 공급한다면서 어디에 짓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입지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라면서 “입지 발표로 인해 나타날 일시적 투기 수요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구체적 입지가 없으니 지금 당장 아무 곳에라도 집을 사야 할 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지 발표 없이는 패닉 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 24번의 헛스윙 뒤에 나온 회심의 대책이라 보기엔 역부족”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정부는 민간을 여전히 무시하고 정부가 다 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주민의 참여로 추진돼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끝난 후 재정착률도 높아진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개발지역 현금청산과 관련해 “공공정비사업 시기도, 예정지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현금청산은 주택거래 자체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고, 구축건물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현금청산 가능성이 없는 신축 아파트 시장은 폭등할 수 있다”면서 “설 전에, 선거 전에 공급대책을 서두르다 보니 이런 헛발질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상당한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전월세 대책은 전혀 없이 닥공(닥치고 공급)만 있을 뿐”이라며 “전월세 대책이 없이는 대규모 개발은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지고, 이런 전월세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조차 없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좋은 정책이란 적합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25번째 대책은 기본 방향성만 맞을 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아쉬움이 많다”면서 “계획이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지고,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저 역시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 집 마련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