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 겨냥 “이낙연이 틀린 말 한 것 아닌데 화내”

"기본소득, 우리 현실서 과연 공정할지 문제의식"
"국민당 월 50만원만 주려 해도 어마어마한 증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을 비판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끈한 데 대해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라고 지적했다.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다.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가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간단히 함께 셈을 해보자”며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3천3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런 계산을 몰라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면서 선별 지급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